오늘부터 새로운 금융 보호 제도가 도입되어, 통장 압류와 채권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갑작스럽게 계좌가 묶인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생계비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지정하면 매달 수입 중 일부가 자동으로 보호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최근에는 한도가 조정되어 월 25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 차단 시스템’입니다. 법원, 세무기관 또는 카드사 등 채권 권한이 있는 기관이더라도, 이 계좌의 보호 금액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스스로 압류 요청을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즉, 빚이 있는 경우라도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보호 금액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이제 이 제도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변경된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좌는 금융권에서 1인 1개만 허용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으며, 계좌 변경은 쉽지 않으니 처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생계비 계좌의 특징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 중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보호 처리되어 법적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비 계좌 만들기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금융 창구에서 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제도 적용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시작일이 휴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부터 상담이 진행됩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금융기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은행에 도착하면 접수 번호를 받고, 창구에서 “일반 생계비 보호 통장 개설하고 싶어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공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서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을 바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번 입금하고 출금하면 250만 원 이상도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이 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후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 90만 원, 다시 80만 원처럼 나눠 입금하더라도 총합이 250만 원을 넘기면 보호가 제한됩니다. 반복 거래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은 막아두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통장이 있다면,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로 새롭게 접수되는 압류 건에만 적용되는 보호 기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통장이 압류 중인 상황이라도, 새로운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 중 월 250만 원 범위는 추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 은행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다음 질문은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더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계비 계좌는 금융기관 전체 기준으로 개인에게 하나만 허용됩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신청하면, 전부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한 곳의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에 대해 마무리하자면,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이번 변화가 채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청년이나 소상공인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나올 때에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역시 아쉬운 일입니다.